재초환이란 뭘까_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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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세차익을 가져갑니다

2023.06.23

읽는시간 4분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 한 명이 자신이 어렵게 구한 신발을 보여주며 어떠냐고 묻고 있고, 한 명이 낡긴 했지만 멋스럽다고 말하는 모습이다.

세금 납부서를 확인하는 모습, 최근에 구입한 빈티지 신발이 수년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미래에 얻을 이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로 보임.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 한 명은 신발 가격이 오를 것을 어떻게 장담하냐며 당황하는 모습이며, 한 명은 당장 돈이 있냐고 물어보지만 없다고 대답하는 모습.,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 한 명이 납부서에 이 부담금의 목적은 신발값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함이라고 쓰여 있다며 말해주지만, 한 명은 정신을 잃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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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이란 뭘까_1편

정부가 시세차익을 가져갑니다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걸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가는 걸 말합니다.

정부는 2006년 강남 재건축사업에 돈이 몰리며 집값이 전반적으로 폭등하자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 이익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그것을 정부가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면 집값이 안정될 거로 본 겁니다.

하지만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정작 당시엔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2018년에 부활했습니다. 다만 지금껏 실제로 환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논란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헌 집 주고 새 집을 받는 것뿐인데 왜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이익에 세금을 물리냐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별도의 산정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해가는 식입니다.

#시세차익 #재초환 #정부 #재건축사업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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