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PD제도 개선안 발표…공정 경쟁 촉진에 방점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PD간 공정 경쟁을 촉진해 원활한 발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인센티브는 축소된다.
우선 PD 평가시 국고채 인수 배점을 종전 43점에서 48점으로 확대한다. 이중 PD 본연의 역할인 인수와 매입 관련 배점 비중을 50%로 확대했다.
인수 평가 기준도 실제 인수 실적 중심으로 개편했다. 최고 낙찰금리에 인접한 응찰 물량에 대한 인정 비율은 대폭 축소했다.
실제 인수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실인수 가점'은 3점에서 9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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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저리 융자 등 PD들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는 차등화 적용한다.
종전엔 1~5위에 속한 각 회사에 5% 규모를 지원했으나 순위별로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코로나 위기 시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비경쟁인수 옵션(권한)은 당초 계획부터 내년부터 정상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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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제도의 진입과 퇴출은 유연해진다.
우수 PPD(Preliminary Primary Dealer)가 PD로 신속히 승격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Ⅱ'가 신설된다.
2개 분기 평가 합계가 하위 5개 PD사 평균 점수 이상이면 패스트트랙Ⅱ을 충족해 PD로 조기 승격이 가능하다.
PD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시 자격 취소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규정이 신설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일부 가능한 항목은 즉시 적용하고 평가 관련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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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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