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는 정부가 무리하게 부동산 공급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LH 노동조합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사태가 정부의 무리한 공급정책 강요와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LH가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공급 등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80%를 담당하고 있으며 침수피해 반지하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등 현안도 맡고 있다"면서 그 결과 "LH의 사업비는 2018년 15조2천억원에서 2022년 33조2천억원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LH보다 인력이 2배가 많은 한국전력의 사업비는 지난해 기준 6조5천억원이었다.
감독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노조는 "LH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감독 인력 1천437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381명만 반영됐다"면서 현재 LH는 법상 감독 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감독 1명이 수천세대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 일정도 촉발해 법령상 8개월이 소요되는 기본설계를 현재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일방적으로 계약 중단 지시를 내리면서 50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이한준 LH 사장 발언은 모순적"이라며 "계약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 업무 등이 쌓이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감축된 인력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법정 감독인력을 충원하고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한 개악적 혁신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입장문이 "전관 카르텔을 옹호하는 것처럼 호도돼선 안 된다"면서도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올 것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