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초비상-②] "적자 국채 추경은 NO"…외평기금 카드 이유는

적자 국채 발행시 시중금리 상승 우려…'추경 불가' 원칙

달러-원, 단기 급락 가능성 작아…원화 예수금 적극 활용 필요성↑

'만년 적자' 외평기금은 수지 개선 고려도…이자비용 절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세입 추가경정예산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국채 시장의 혼란과 함께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글로벌 긴축 흐름이 유지되는 살얼음판 상황에서 '물량 폭탄'으로 인한 금리 상승은 재정과 통화당국 간 엇박자를 초래할 수 있고, 경기 관리에도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외평기금을 세수 부족을 메우는 강력한 카드로 꺼내 든 것도 채권시장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달러-원 환율의 레벨이 다소 높긴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그간 쌓인 원화 예수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도 주요 배경이 됐다.

달러-원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장 정부가 원화를 달러로 바꿔 시장 개입에 나설 유인은 크지 않다.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는 외평기금의 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외평기금에서 19조~20조원 가량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옮겨 일반회계로 전입할 계획이다.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절차를 거쳐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다.

지난 2013년 현오석 경제부총리 당시 대규모 세수 오차 가능성이 거론되자 정부는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세출 추경은 5조3천억원,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 추경은 12조원에 달했다.

재원의 대부분은 국고채 발행으로 채워졌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15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했다.

한국은행 잉여금(2천억원), 세출 감액(3천억원), 세계잉여금(3천억원)은 국고채 발행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과거의 사례와 달리 정부가 이번엔 외평기금을 세수 부족을 메울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교란 우려 때문이다.

20조원대의 대규모 국고채가 채권시장에 쏟아질 경우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국고채 금리는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시중은행의 조달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대규모 국고채 발행으로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조달 금리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채를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상당한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국민의 이자 부담도 상당 폭 확대된다.

채권시장에서는 통상 국고채 10조원이 새롭게 발행될 경우 10년물 국고채 기준으로 금리가 약 7~10bp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달러-원 환율 흐름도 외평기금 활용에 주요한 이유다.

최근 미국 등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달러화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원화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긴축 상황이 올해 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달러화 강세 흐름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이는 결국 외평기금의 원화 예수금을 활용해 달러를 사들일 필요성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달러-원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달러를 팔아 '미세 조정'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외평기금에 쌓인 원화는 되레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외평기금의 일부를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해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게 낫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대목이다.

특히, 공자기금의 경우 외평기금에 빌려주는 자금의 만기가 7년 또는 10년으로 금리 수준도 높아 외평기금이 지게 될 이자 부담도 상당하다.

지난 2010~2021년 국고채 10년물 평균 조달금리는 2.72%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외평기금 20조원을 공자기금에 돌린다면 외평기금 입장에서는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방향성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