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초비상-③] 내년에도 외평기금 20조 세수부족 '실탄' 활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20조원가량을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조기 상환받는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외평기금에서 정부 '예수금'은 56조6천475억5천만원이다.
다른 항목인 '예수금 상환'은 94조6천475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수금에서 예수금 상환을 빼면 38조원이다.
하지만 이는 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하는 규모가 아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18조원으로 제시했다.
원화 외평채는 예수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8조원에서 다시 18조원이 더해져야 한다.
그 결과,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넘어가는 자금은 20조원이 된다.
20조원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활용된다.
내년 계획 세수는 367조4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00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8.4% 감소했다.
지난 2022년 세수 실적(395조9천억원) 대비 7.2% 줄어든 수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657조원으로 올해보다 2.8% 증가했다.
국고채를 대량으로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메운다면 채권시장 교란과 국가채무 증가를 불러오는 만큼, 외평기금 등 기금에서 가져와 차질 없이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외평기금으로서도 이자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볼 전망이다.
외평기금은 일반적으로 공자기금으로부터 만기 7년 또는 10년으로 자금을 빌려온다.
하지만 단기물로 원화 외평채를 발행해 조기 상환하면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외평기금의 수지도 개선된다.
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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