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일경제 역성장할듯…中의존도·고령화 탓"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독일 경제가 금리인상 파급효과와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 등 유탄을 맞아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 국제경제부 미국유럽경제팀 진형태 조사역, 김민수 과장, 정다혜 조사역은 "독일의 경제상황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 금리인상·중국부진·고령화 '악재'

최근 독일경제 부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인상 파급효과와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가 가세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화학, 금속 등 에너지집약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도 줄어들었다.

독일 경제의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도 금리인상 시기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 지점이 됐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자본집약도가 높아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다.

대외 거래 측면에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해진 점이 경기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7년 연속 독일과의 교역비중(수출·수입 합산)이 가장 큰 국가로, 2022년 기준 독일의 대중 수출비중은 전체의 6.8%(4위), 수입은 12.8%(1위)를 차지했다.

◇ 첨단제조업 부족, 이민자 유입도 과제

구조적인 취약 요인으로는 첨단제조업 경쟁력이 약한 산업구조와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가 제시됐다.

독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성과가 대부분 자동차, 전자기계 등 기존 산업에 집중돼 있는데, 전기차·자율주행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지난 20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크게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취약 요인이다.

독일 노동부장관은 2035년에 노동력 부족 규모가 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이민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 씽크탱크인 IAB는 현재 4천600만명 수준인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40만명의 이민자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의 상위 10% 임금은 2019년 기준 중위임금의 2.1배에 불과하다. 미국(2.7배), 캐나다(2.5배), 영국(2.3배)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고숙련 노동자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독일 경제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보고서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