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타 면제 추진…수출금융 181조 공급

정부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방안'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추진된다.

기존 무역금융에 더해 민관합동 수출금융 22조8조원을 더해 올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이 공급된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수출 반등을 앞당겨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7곳 중 예타가 면제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전지산업은 특성화 대학(3곳)을 선정해 인력을 확보하고 바이오 분야는 한국 의료데이터와 미국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연구개발(R&D)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는 대형 장비 운송을 위해 신속 운행하도록 허가하고 자동차는 컨테이너선 이용시 위험물 검사수수료를 할인하며 조선은 무역보험공사 RG 특례보증을 2천억원 신규 공급하는 한편 조선업 쿼터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고자 내년부터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하고 전력공기업과 국내 기자재업체가 해외에 동반 진출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 지역도 다변화한다.

정부는 연내에 중국과의 경제장관회의, 경제교류협의회를 추진하며 시급한 공공기관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사우디 등 개척해야 할 시장들에는 민관협력단 현지 활동을 강화하고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2천500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와 항목을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낮추고 중소 화주를 대상으로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5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