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연방 적자 증가에도 인플레 유발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하락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일반적으로 연방 적자가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올해 연방 적자에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적자 확대가 항상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향후 지출과 수입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전했다.

WSJ은 "적자 확대에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이유는 적자를 유발하는 요인에 있다"며 "올해는 대규모 지출 패키지나 세금 인하가 아닌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적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이후 2021년 금융시장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기록적인 세금 징수를 시작했으나, 2022년 시장이 침체한 후에는 양도소득세 수입이 급감했다.

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차입 비용 증가에 따라 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 점도 적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WSJ은 "양도소득세 수입 감소나 부채 상환액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재정 정책은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8%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부양책이 더 이상 경제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브루킹스의 루이스 셰이너 재정 및 통화정책 센터장은 "적자를 늘리는 것은 GDP로 들어가지 않아 정부가 많은 부양책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오직 회계적 관점에서만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을 부추겨 정부의 차입 비용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의회예산국(CBO)은 현행법에 따라 적자가 계속 증가해 2033년에는 GDP의 7.3%에 달해 지난해 5.5%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오히려 재정 적자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WSJ은 "지출과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지 여부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특정 부문의 자재 및 인건비 가격은 상승할 수 있지만, 청정에너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인플레이션 요인인 에너지 비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을 연구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켄트 스메터스 교수는 "인플레이션과 재정 사이의 연관성은 과장되어 왔다"면서도 "재정 적자 증가가 차입 비용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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