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주금공 보증배수…금융위 "분할출자 방안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정책 모기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출자사업과 관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분할출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올해 4분기까지 분할출자가 가능하도록 주금공 출자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출자부터 규정적용 개시를 추진 중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주금공 출자사업'은 주금공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늘리는 사업이다.

문제는 주금공이 예산편성 당시 추정했던 적정 지급보증배수를 채우지 못해 재정운용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주금공이 37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것을 고려해 500억원의 출자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주금공이 예상했던 지급보증배수는 41.3배였다.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액을 44조원으로 상향, 정부는 1천90억원의 출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목표 공급액이 늘면서 주금공의 지급보증배수 또한 43.1배로 뛸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을 보면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23조2천207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목표액의 52.8%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지급보증배수 또한 당초 목표치는 물론, 적정 지급보증배수의 하한선인 39.4배를 하회하는 35배까지 낮아졌다.

국회는 지난해 뿐 아니라 주금공 출자가 이뤄진 모든 해에 예측한 지급보증배수보다 실제 지급보증배수가 낮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급보증배수가 낮아지는 것은 주택저당증권(MBS)의 상환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적정 지급보증배수를 하회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재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보증규모보다 실제 보증이 적게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다.

이에 국회는 주금공이 지급보증배수를 정확히 추정하고, 예산 집행시 공급을 고려해 출자예산을 분할출자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출자로 운영되는 준정부 기관들 대부분이 주금공과 비슷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며 "다만, 최근 주금공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운용배수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 큰 틀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