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한화로 넘어갔는데 여전히 지분 보유한 금융위

정무위 "지분 매각 로드맵 마련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편성된 재고자산매각대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지분에 대해 매각 로드맵을 수립하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2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체수입에 '재고자산매각대'를 2022년 282억 9천500만원을 편성했으나, 계획현액이 전액 불용됐다.

재고자산매각대는 2013년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에 따라 현물로 반환받은 대우조선 주식을 매각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사업을 뜻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적자금의 체계적인 상환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지난해 금융위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각각 7조1천77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13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으로 대우조선 지분(17.15%, 9천791억원)을 현물로 반환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매년 대우조선 지분 매각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금액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으로 편성해왔다.

그러나 2013년 2월 대우조선 지분을 반환받은 이후 금융위는 2013년 11월 블록딜로 주식 5%를 매각해 3천401억 9천700만원을 회수한 것을 제외하면 매각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재고자산가치가 8천616억원에서 877억원으로 하락했고, 작년에도 지분을 매각하지 못했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13년도 지분 매각 이후 약 8천616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주식병합 등에 따른 지분율 변동(12.15%→1.10%) 및 단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재고자산가치가 하락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877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우조선 지분 매각이 지연된 것에 대해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이고,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결합 절차가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지분의 구체적인 매각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국회는 지적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 2022년까지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을 추진했으나 유럽연합(EU)에서 양사가 합병할 경우 LNG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승인했다.

이후 한화그룹과의 기업결합을 재차 추진해 올해 5월 23일 기업결합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기업결합 절차 완료 후에도 지분 매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주가 변동, 조선업의 전반적인 상황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적의 매각 방안을 마련한 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하지만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7년 말 그 효력이 종료될 예정으로, 그 이전까지 공적자금이 차질 없이 상환해 국민의 잠재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국회는 강조하고 있다.

정무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금융위는 대우조선 지분의 구체적인 매각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재고자산 매각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