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한화솔루션,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OCI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범 총수 일가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지난 8월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친누나가 운영하는 한익스프레스를 10년 넘게 부당 지원한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7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화솔루션이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통행세를 받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한화솔루션이 다른 운송사업자와 합리적 비교 없이 수의계약으로 한익스프레스에 물량을 제공한 것은 이례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 조건도 아니었으며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의 지원으로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거래선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고 대부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