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수부족에 외평기금 활용, 예·적금 통장 깨는 것"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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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예·적금 통장까지 깨서 재정적자를 메꾸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기금의 여유 재원을 빼서 쓰는 것이 건전 재정인가"라고 반문하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기금은 이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빚으로 빚을 갚다 보면 빚만 늘어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금리차가 역사상 최대수준이다"며 "외환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게 정상인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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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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