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vs 이복현, 라임 재조사 두고 격돌…"엄연한 위법이고 불법"(종합2보)

이복현 "다선 국회의원 표현, 보도자료 초안에도 포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최근 라임펀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야당 의원들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맞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 수혜자로 국회의원을 지목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이 원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원칙에 따라 조사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라임펀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날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 환매를 해줬다며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명기됐다.

이후 명기된 유력인사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즉시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복현 원장의 사과를 요구, 금감원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성급하게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이 지목된 과정을 정치적 공세로 해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발표된 보도자료가 그간 통상적인 금감원의 보도자료와도 달랐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한 사안의 본질을 명시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다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시로 뒤늦게 보도자료에 포함됐다는 일각의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법 수익자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보도자료에 표시된 것뿐"이라며 "초안 보도자료부터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자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는 원칙을 과거부터 지시해왔다"고 반박했다.

판매사들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라임펀드의 경우 환매 불능이 선언된 그해 10월 2일, 투자금 1조7천억 원 중 어떻게든 돈의 일부를 빼갈 수 있었던 투자금 규모는 3천억 원 미만이었다"며 "문제가 되는 몇군데 특혜성 환매는 모두 9월 2~3주에 이루어졌다. 불이 났는데 누가 구명조끼 하나 가지고 뛰어내리느냐 하는 상황"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판매사와 운용사가 누구에게 페이버를 주느냐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특혜를 볼 것 같은 사람들에게 빼준 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며 "고유 자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 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특정 수익자를 빼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발했다.

이 원장은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를 적발한 이번 조사 결과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검사였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진행했다.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한 만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재조사와 결과 발표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반박을 들은 의원들은 금감원 조직 내 이 원장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정무위를 하며 이렇게 많은 의원이 금감원장에게 질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만큼 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블라인드에도 (원장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던데 이처럼 내부에서 신뢰를 못 받으면 바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