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앞둔 국민연금 개혁안…어떤 내용 담길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10월 말 국회 제출을 앞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윤곽이 잡히고 있다.

가장 최근의 토의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즉 '더 내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최종 보고서에는 이 방안에 더해 노인 인구의 소득을 실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더 받는' 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이 크게 연금의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보고된 방안은 재정 안정 쪽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공청회에서 2023~2093년 중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 인상하는 시나리오 등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국민연금 개혁의 세 가지 원칙(세대 형평성, 노후 소득 보장, 재정 안정성)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제출하는 종합운영계획에는 기초연금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인구의 소득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인 1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정부의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층 구조에 대한 분석은 과거 연금 개혁방안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이 어디까지나 재정 안정과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소진에 따른 국민 불안의 해소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하면서 개혁안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든가 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 대해 나은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족한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까지는 이번 개혁안에 당장 구체적인 논의가 포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스란 국장은 국고로 연금을 보조하는 선진국 사례에 대해 "기금이 아직 쌓여있는 상태"라며 "국가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하느냐, 언제·어떻게·얼마만큼 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보장 기능 강화와 선제적 재정안정 조치 등을 고려해 연금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보험료 인상 가능 수준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 소득 외의 다양한 주체와 세대가 부담을 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