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류성걸 "공공기관 중징계 직원에 성과급…도덕적 해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부와 고용부 산하 기관들이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해 징계 파면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2020년 국민 권익위원회는 중징계뿐만 아니라 감봉·견책 등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고 2021년 4월까지 사내 규정에 해당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이 넘는 기관이 권고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2018~2020년 평가 위원 323명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사원과 권익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비위·징계자의 성과급 지급 금지를 권고했는데도 무시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가 전체의 기강 해이로 연결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5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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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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