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수결손에 외평기금 쓰면 환율 대응에 우려…추경이 해결책"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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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세수 셜손 대응으로)외국환평형기금에서 재원을 끌어 쓴다면 최근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향후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 여력이 약화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와서 사용하면 향후 빌려온 자금에 대한 이자를 유발하게 된다. 다 부작용이 있다"며 "결국 근본적 해결 방법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세입 경정을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근본적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방교부세의 불용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금에서 24조원을 불용 처리한다면 지방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수입 감소를 유발한다"며 "집행하려던 사업의 차질과 공공부문의 성장 기여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5 uwg806@yna.co.kr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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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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