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한 부서 5년 초과 은행원 비율 절반으로 확 줄인다

금감원, 잇단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혁신안 최대 1년 앞당기는 것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금융당국이 은행 내 장기근무자 비율 축소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부통제 혁신안 시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거듭되는 내부통제 강화 요청에도 대형 사고가 끊이질 않자, 혁신안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 고삐를 조이겠다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중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 중 일부를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단속 주문에도 은행권 비위가 지속해서 터져 나오는 만큼 지난해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안 적용 시기를 가능한 앞당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은행권과 협의해 시행 시기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계기로 장기 근무자 순환 배치, 명령휴가 도입,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인사 관리 측면을 고려해 2025년 말부터 시행키로 한 장기근무자 비율 제한을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에 이어 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순환근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회삿돈 5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경남은행 직원 A씨는 15년간 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이나 대출 상환금을 가족 회사로 빼돌렸다.

우리은행 직원이 10년 넘게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면서 7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고와 판박이다.

경남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특정부서 장기근무자가 순환인사 원칙에서 배제되고,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가 진행되지 않은 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내부통제 혁신안 시행 시기가 빨라질 경우 은행들은 이르면 내년 연말 정기인사 때문에 장기 근무자를 순환 근무 대상 직원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10% 안팎인 시중은행 장기근무자 비율을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장기 근무자는 동일 영업점 3년, 동일 본점 부서 5년 초과 근무 직원이다.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 등을 인정해 장기근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부서장이 아닌 인사 담당 임원이 승인해야 하고, 채무·투자현황 확인 등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대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도 기존 2025년 시행에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슷한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는 준법감시인의 역할 및 기능 부실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 직원의 최소 0.8% 이상, 1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관련 업무 종사 경력(2년 이상)이 있는 인물로만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미 일부 은행에서 이에 준하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시행하고 있기에 조기 시행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지점장 승진 평가 시 내부통제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반영하고,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금융사고가 터진 KB국민은행과 경남은행과 대구은행도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책 조기 실행에 나섰거나 준비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 감독 체계도 재점검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금융회사들이 허위·거짓 보고하는 등 허점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 책임 논란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17개 은행이 은행장의 확인 서명과 함께 제출한 '내부 통제 혁신안 이행 상황'과 '최근 사고의 유사 사례 유무' 등을 점검해 직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뢰가 생명인 은행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중대한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재발을 막아 신뢰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시급하다"면서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서두르고 이행 과정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