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도시에 尹정부 뉴홈까지…LH 5년간 '32조' 더 빚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으로 향후 5년간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인 뉴홈(나눔형)은 환매 의무로 인해 분양 이후에도 부채로 남아 LH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제출한 2023~2027 재정 관련 자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LH는 부채 규모가 올해 154조5천억 원에서 5년 뒤인 2027년 186조6천억 원으로 32조1천억 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H는 현재 재무상태에 대해 자산·부채가 3기 신도시 및 임대주택건설 등 정책사업 누증, 원가상승에 따라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금융부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금·사채발행, 임대보증금 등으로 올해 119조2천억 원에서 144조4천억 원까지 25조2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금융부채는 3기 신도시 회수시기 도래에 따른 선수금 증가, 뉴홈(나눔형) 공급 등으로 6조9천억 원 증가한 42조2천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LH의 부채가 18조5천억 원 증가한 것에 견줘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LH는 향후 5년간 12만8천호를 공급해야 하는 뉴홈(나눔형)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인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시세의 80%,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에서 분양가를 설정한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 거주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에 분양하되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분양받은 이들의 목돈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의무 거주기간인 5년 뒤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해준다.

각각의 공급 물량은 나눔형 25만호, 일반형 15만호, 선택형 10만호 등 나눔형이 가장 많다.

문제는 나눔형의 환매의무다. 되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 이후에도 장부상 매출로 잡히지 못하고 부채로 남아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 따라서 LH는 나눔형 분양 이후에는 5년간 부채가 늘어난다.

LH는 정부의 주택정책(나눔형 등)에 따른 부채 급증, 회수기간 장기화가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른 재무·경영상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누증하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 부채와 건설, 운영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