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재정·통화긴축 유지해야…기준금리,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해 성장률 1.4% 예상…소비자물가 연말에 2% 근접

부동산 규제 완화 가격하락 방지·질서있는 조정 균형 맞춰야

은행 유동성·손실흡수능력 강화 조치에 '환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긴축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금리 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IMF는 "팬데믹 기간에 재정은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 정상화를 지속하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IMF는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경제 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인 반등에도 꾸준히 하락해 연말 정도에 2%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임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는 과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장치, 그리고 강화한 규제, 감독 및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은행 부문의 유동성 및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충격에 대한 적절한 외환 유동성 완충장치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IMF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혁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 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