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9월 위기설'에 "가능성 없어"…부동산 완화엔 "재고려"(종합)

"재정 건전화 노력…추가 지출로 세수 메울 필요 없어"

"높은 가계부채 비중…모기지 대출 상승할 조치 재고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노요빈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6일 한국의 9월 위기설에 대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운영은 중기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규제 완화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헤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9월 위기설'을 묻는 기자에게 "위기 위험이 없다"고 답했다.

핑거 단장은 "한국은 강력하고 건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면서 "나름의 취약성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핑거 단장은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도 하반기 경제가 반등하는 국면에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핑거 단장은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 대부분 원인은 국제환경 때문이다"라며 "하반기 한국의 경제 회복세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지만,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회복세가 더딜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부진은 한국의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꼽았다.

핑거 단장은 중국 경제 및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해 "내년 한국 성장률에 추가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도 최대한 리스크 (대응)에 노력하고 있고, 무역 교역국을 다양화하는 부분은 한국에 긍정적이다"며 "중국의 단체 관광객 재개는 긍정적 요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올해 4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에도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핑거 단장은 "올해 세수 결손은 경기 대응 부분과 주택시장, 기업 관련 세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환경하에서는 충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 지출을 가지고 세수 부족을 메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적으로 편성하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정책 간의 정책조합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적 경제 성장에 대한 부담보다도 중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 운영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

핑거 단장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앞으로 2023년 대비 소폭의 재정 건전화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부채 누적을 방지하면서도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화가 소폭이라 성장에 대한 부담은 덜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성장률) 전망에 반영했고, 성장에 저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기적 성장에도 건전하게 중기적으로 생산성 성장을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취약점으로 지목됐다.

핑거 단장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 중에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여러 정책 노력 집중해서 이 부분이 시간 지나면서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통화정책이 제약적인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핑거 단장은 "(정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안정화 조치를 취했고,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의 모기지 대출의 상승을 불러오는 요인들, (시장이) 안정화하고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는 재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여러 시나리오 평가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핑거 단장은 "한국의 경제 특성을 고려하면 단기외채비중 등 광범위한 통화량에 기초한 분석과 스트레스 테스트 같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생 가능한 쇼크에 있어선 적정하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은 신흥국에 적용하는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 지표인 ARA(Assessing Reserve Adequacy) 지표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핑거 단장은 "(IMF는) 한국 외환보유액 적정성 보는 데 있어선 과거 사용했던 지표를 중단키로 했다"며 "외환보유고 적정성은 각국 특성한 제도와 도구를 평가하게 된다.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가는 대외 취약성과 자본 의존도, 다른 구조적 특성 등에 의해 선택한다"고 말했다.

그는 "ARA 지표는 이머징마켓 구조 등에 주로 사용. 저희가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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