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오차로 재정지출 증가·적자 편향성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수 오차가 재정 지출의 증가 및 적자 편향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초과 세수가 시차를 두고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자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초과 세입이 1%포인트 증가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0.7%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오차는 재정의 경기 대응성도 약화시킬 수 있다.

초과 세수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재정이 경기 동행적으로 운용되고, 반대로 세수 결손시 대규모 세출 감액은 경기와 무관한 재정 기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심 심의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시대가 전개되면서 정부부채가 누적돼도 부채 이자율은 떨어져 왔다"며 "국가 채무를 늘려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경제는 대내외 충격시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이 도움을 줬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재정이 경기 안정화를 저해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했다"며 "대규모 세수 오차의 발생에 대비해 완충장치의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수 오차가 나타난 이유로는 기준 연도의 오차가 다음해로 전이되는 문제, 자산시장의 변동,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등이 지적됐다.

심 심의관은 "2000년대 이후 주택가격이 국세 수입의 이례적인 등락을 주도했다"며 "또 대기업과 소득 상위 구간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아 평균·총량지표로 세수를 전망할 경우 오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초과 세수의 경우 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의 지출 경향 확대가 있을 수 있고, 과소추계의 경우 재정지출 억제로 대응할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재정정책의 경기 순응성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이 나타났을 때 재정 운용을 위해 추가적 세수 확보 노력, 여유 재원 활용, 지출 감축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 채무 구성을 살펴보면 이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있다"며 "경기 확장기에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