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수부족에 외평기금 쓰는 건 분식" vs 한덕수 "맞지 않은 얘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세수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에서 '분식회계'라고 지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혀 맞지 않은 얘기"라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평기금은 외환관리를 위해서 쓰는 돈이다. 국가부채를 안 늘리려고 세탁해서 일반회계를 통해 공자기금으로 가져오려고 한다. 그게 분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것은 재정(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야한다"며 "여유가 있는데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곳으로 서로간 대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외환시장 개입을 외평채만 하나"라고 반문한 뒤, "제일 중요한 것은 외환 문제가 있으면 한국은행이 정부와 같이 필요한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또 재정긴축 와중에도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 때문에 세수 적자가 다 나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가 좋지 않으니 결손이 나는 건 맞다.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 인하를 안 했으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7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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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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