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큰 재정으로 잠시 늘어나는 소득은 결국 신기루"
"국회서 재정준칙 입법 협조해 달라…IMF도 강력 권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준칙 입법에 대해 국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주시라"며 "조속히 법이 통과되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국제적 신인도에 대한 대책이 이뤄지도록 꼭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 고령화, 잠재성장률의 저하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운영의 최후 보루인 재정건전성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대 젊은층의 60%가 재정건전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황이 바뀌고 있다. 큰 재정·큰 정부·보조금 확대, 그렇게 해서 잠시 늘어나는 소득은 결국 신기루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정부의 재정이 위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지출 확대) 상황을 유지했다가는 국제 사회로부터 우리의 신인도는 떨어지고 기업들 신인도도 자동적으로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 운영의 비용이 올라가고, 약자만 더 심하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재정건전성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2023.9.7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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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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