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주, 요구 사안 모두 반영했는데 재정준칙 반대 명분없어"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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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대안은 이때까지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사안을 모두 반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가 재정과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간사인 류 의원은 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방문중인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지난 6일 발표한 결과물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고 중기적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칙에 기반한 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한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 단 2개 국가만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3.9.8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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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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