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역 '성과급 허들' 없애는 방향으로…이탈 막는다

14일 기금위서 확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역에 대한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이 15년 만에 폐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운용역 성과급 허들을 폐지하자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몇 가지 안을 만들었다.

성보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역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예정된 기금위 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운용 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에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현 규정대로라면 국민연금 운용역들은 내년 사상 처음으로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성과급 허들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는데 인플레이션은 극심했던 탓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작년 총 마이너스(-8.47%)를 기록했다. 지난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래 연간 기준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2020년 0.5%, 2021년 2.5%였는데 2022년 5.1%로 급등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이 올해 6개월 만에 작년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은 수익을 내면서 기금 운용수익률이 9.09%까지 치솟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추산해도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은 3.80%에 그친다.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3.5%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계산한 3.7%를 아슬아슬하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성과급이 '0원'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운용역의 이탈 행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운용역 통제 밖인 물가 상황까지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는 건 글로벌 연기금에서는 보기 힘든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성공적인 자산운용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며, 특히 대체투자는 운용역의 역량과 전문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며 "현행 체계 내에서 우수 인력을 채용·장기근속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