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한전 차입한도…전기요금 인상이 유일한 출구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적립금이 줄어들면서 법정 사채 발행한도가 거의 찬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부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결국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한전의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의 '자본금+적립금'의 합은 약 14조8천억원으로, 작년 말의 21조원에서 6조2천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본금+적립금'의 합의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는 104조6천억원에서 74조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회에서 한전법을 개정해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늘려준 효과가 모수의 감소로 크게 상쇄된 셈이다.

한국전력공사법 16조에 따르면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한전채 발행 잔액은 한도에 이미 근접했다. 2분기 잔액은 69조5천억원으로, 쪼그라든 발행 한도까지는 4조5천억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

한전이 손실을 내 적립금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한도 확대의 효과를 거의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작년 국회에서 이미 한도를 늘려줬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를 또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 산자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한도 확대를 또 하게 되면 한전채 발행 때마다 채권시장이 출렁거리고 시중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들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건설사들의 9월 위기설까지 도는데 그 여파를 생각하면 한전 하나만을 보고 재정을 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전의 재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밖에는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전의 부채 문제와 관련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전도 내심 전기 요금 인상을 원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서면 답변 자료에서 "올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 인상분 일부와 기후환경 요금 인상을 시행했지만,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25.9원/㎾h)이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민생에 부담이 되는 전기료 인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또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전기 요금을 올리면 물가도 오르고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는데 정부에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에너지 바우처나 난방비 등 저소득층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