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시진핑 엄격한 통제로 中 경기 둔화 대응 더 어려워"

1인 통치의 위험성 지적…더 많은 책임 위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는 가운데 권력 집중화로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는 중국의 주요 경제학자들의 조언에도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권한이 없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펴거나 중대한 정책 변화를 이룰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리들 차원에서 경제적 의사 결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최근 몇 주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한 곳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해 수십억 달러의 대출과 기타 부채를 위험에 빠뜨렸지만, 정국 정부는 금리를 소폭 인하하는 등 단편적인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정도 조치로는 중국 경제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방 정부 관리들은 시 주석의 명령 없이 시행된 조치가 정책 실수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센터(CSIS)의 로건 라이트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치 체제의 중앙집권화로 인해 시 주석이 아닌 사람이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힘이 약해졌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안정을 추구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이 잘하면 우리가 모두 더 나아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국 정부의 다양한 부서는 경제학자들과 최소 12번의 비공개 토론을 열어 조언을 구했지만, 그 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WSJ은 시 주석에 집중된 1인 통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우선순위가 경제 성장에서 국가 안보로 넘어갔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민간 기술 기업에 대한 단속을 장기화한 점도 성장세 약화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클레오몬트 맥케나 대학의 민신 페이 교수는 "시 주석의 권력 집중으로 1978년 이후 볼 수 없던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초래됐다"며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경제계 내부에서도 정부가 주저 없이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노무라의 팅 루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회복을 위해 주요 개발업체를 구제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