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의 '잃어버린 10년' 재현하지 않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노무라의 리처드 쿠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아직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경기침체를 앞두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쿠 이코노미스트는 "가계와 기업이 저금리에도 돈을 빌리거나 소비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해야 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대로 된 조언을 받는다면 문제가 20분 만에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대차대조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정부의) 재정적자가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인한) 자금 잉여를 상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쿠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대차대조표 침체에 빠졌을 때는 누구도 문제점에 마땅한 이름을 붙이지 못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몰랐었으나 현재 중국 경제학자들은 나의 견해를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 당국자들은 현재까지는 경기 둔화에 느리게 대응했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올해 다양한 종류의 지방정부 차입을 포함해 광범위한 정의되는 중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 경기침체를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 정부가 더 차입할 여력이 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실수"라고 관측했다. 매체는 "정부가 늦게 (예산을) 소비할수록 더 많이 소비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과거 일본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과거 일본과 달리 현재 중국 기업 채무는 대체로 국유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국유기업은 필요시 중국 당국자들의 요구로 국유은행의 지원을 받아 차입과 지출을 계속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중국 기업 부문이 자금 잉여 상태라는 자금흐름 통계에 대해서는 "이는 대체로 시 주석의 그림자 은행 단속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업 부문이 여전히 금융 기관 이외의 경제 부문에서는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 기업은 아직 일본 기업처럼 단체로 10년간의 디플레이션을 불러온 수익 최대화에서 채무 최소화로의 자멸적인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거품이 붕괴한 이후 일본의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부채를 상환하고 금융 청구권(financial claim)을 축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에 절실히 필요했던 수요가 줄고 기업가적 활력이 사라져 일본 경제는 10년에서 20년간 디플레이션을 겪었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