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정준칙인가-①] 재정준칙 도입국, 정부 부채 진짜 줄었나

독일, 2008년 금융위기 후 79.4%→69% 정부부채 감소

[※편집자 주 =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천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인포맥스는 파리와 브뤼셀, 서울, 세종에서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을 만나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들어보고, 한국형 재정준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지난달 1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향후 3년간 미국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데다 부채 한도 문제를 놓고 정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깨워주면서 우리나라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2분기 기준 누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5조4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5조3천억원 감소한 1천83조4천억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국가채무는 49조9천억원 증가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채무 비율 상한선을 60%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총량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지출 및 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두르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재정준칙 도입 전후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12일 연합인포맥스가 보유한 데이터를 토대로 재정준칙 도입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과 대외 신인도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유럽에서 초국가적 재정준칙이 수립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2020년 1월 브렉시트(Brexit)로 영국이 탈퇴해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최초의 재정준칙인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도입 이후 재정수지 및 지출, 채무 부문에 준칙을 적용하고 있다.

EU국가 중 가장 엄격하게 재정준칙을 적용하고 있는 독일은 한때 82.3%에 달하던 국가 부채 비율을 60%까지 낮췄을 정도로 부채를 성공적으로 줄였다.

실제로 연합인포맥스 화면번호(8888)에 따르면 독일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비율이 2011년 79.4%에서 2016년 69.0%로 10.4%포인트(p) 내려갔다.

같은 시기 5년물 기준 독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11년 115.66bp(2011년 10월 3일 기준)까지 치솟았으나, 2016년 13.11bp(2016년 1월 5일)까지 레벨을 낮췄다.

CDS 프리미엄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해당 국가 경제의 위험이 커지면 대체로 프리미엄도 올라간다.

이처럼 독일이 재정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2009년 헌법에 도입됐던 '부채 브레이크' 조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 브레이크란 2011년부터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여나가기 시작해 2016년에는 GDP의 0.35% 내로 유지하는 원칙이다.

이 외에도 아일랜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0.5%까지 치솟았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비율이 2016년 74.25%로 줄었고, 2021년에는 55.33%를 기록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도 재정준칙 도입 5년 만에 정부 부채가 각각 10.7%p, 16.1p 개선됐다.

1986년 재정수지준칙을, 1990년에는 지출준칙을 도입한 미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비율은 1990년 62.16%로 나타났다.

미국의 재정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악화하기 시작해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재정 상황이 더욱 나빠지면서 2013년 104.59%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정부의 부채 비율이 134.54%까지 급격히 상승하기도 했다.

미국의 CDS 프리미엄 역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100.25bp(2009년 3월 6일) 기록했으나, 2020년까지 20bp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8월 미 의회는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2011년 예산통제법(the Budget Control Act of 2011)'을 제정해 2021년까지 약 9천억 달러를 절감하는 재량 지출에 대한 법정 상한을 설정했다.

또 2012년부터 2030까지 직접 지출에 대한 한도까지 명시하며 엄격한 준칙 준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라윤 입법조사관은 "코로나 팬데믹 및 후속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은 다시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공격적인 재정 운용 이후 다시 정상 경로로 회귀하기 위해 재정준칙이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