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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마이너스 금리, 언제 해제될까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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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자 시장 참가자들은 그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실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폐기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결정·2월 실시'가 가장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12일 분석했다.

우에다 총재는 9일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도 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현재는 도저히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연말까지 충분한 정보나 데이터가 갖춰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장 일부에서는 12월 회의 때 정책 폐기가 결정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는 12월 회의가 개최되는 18~19일에는 세제 개정 논란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여서 금융정책을 바꾸기 어렵다는 정부 측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자칫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비 재원 확보 건으로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증세 등 재원 마련에 관한 논의가 그 내용에 따라 아베파의 반발을 낳을지 모른다는 우려다.

아베파는 아베노믹스의 지속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불만을 가질 수 있어 일본은행이 연말 아베파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 금융정보 컨설팅업체인 옵저버토리그룹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일본은행이 움직이는 것은 내년 1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2~23일 개최되는 1월 회의에서는 경제·물가 전망 보고서도 발표되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정책 변경의 근거를 설명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해제를 결정한다고 해도 실무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실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책 도입 때도 결정은 2016년 1월 29일에 이뤄졌지만, 정책 실시는 2월 16일부터 이뤄졌다.

금융기관 시스템 정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에도 유사한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내년 1월 해제'는 어디까지나 최단의 시나리오로 실제는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정책 기획·입안 업무를 했던 전 일본은행 관계자는 "내년 1월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내년 4월이 메인 시나리오다(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내년 봄 노사협상 결과를 충분히 살펴보는 편이 좋기 때문이다. 4월 회의 때는 2026년도를 포함한 장기 경제·물가 전망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물가 목표의 안정적인 실현을 그리기 쉽다.

니혼게이자이는 "어찌됐든 물가·임금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해제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jhmoon@yna.co.kr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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