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민간부채, 성장 저해할 수준…상당기간 긴축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이 민간부문 부채가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지 않은 수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은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2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사록(8월24일 개최, 통방)에서 "가계, 기업 등 민간부문 부채가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누증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주요국과 매크로 레버리지 차별화"

한은의 이 같은 진단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매크로 레버리지 증가세가 특히 과하다는 판단 하에서 나왔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의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는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주요 선진국과 대체로 동조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여타 정책은 팬데믹 안정화를 계기로 주요 지원을 종료한 주요국과 달리 취약 부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주요국과의 매크로 레버리지 상황 차별화는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과 더불어 이러한 정책대응의 차이에도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 "가계대출 다소 줄어들 가능성…예단은 어려워"

한은은 주택시장 및 관련 대출과 관련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과거 5년 평균의 절반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줄었는데, 올해 1∼6월 들어 거래량이 서서히 회복됐다"면서 "7월의 경우 6월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 한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달 초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가 인상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계대출 흐름에 관해서는 "향후 가계대출 흐름을 예상해 보면 금년 5∼6월중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로 이어지면서 8∼9월에도 상당 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이후에는 7월 중 주택거래량이 전월보다 소폭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가 규모가 다소나마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향후 가계대출 흐름을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첨언했다.

◇ "장기금리 상승, 한미 금리 동조화 기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매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한은은 "최근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로 금리 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한미 금리간 동조성도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확산 등으로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순매입하게 되면 현물시장에서의 금리 하락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지는 현상(wag the dog)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제방식 변경, 위탁 증거금률 조정 등과 같은 일부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장기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는 "국내 요인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기간프리미엄을 매개로 한 한미 금리 동조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에는 미 국채 수급에 대한 우려가 기간프리미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정적자 확대와 같은 공급측 요인뿐만 아니라 연준의 QT(양적긴축) 지속, 일본은행의 YCC(수익률곡선컨트롤) 정책 유연화 및 중국의 국채 매도 등으로 수요측면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기간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내년 교역 늘겠지만 과거 대비 낮을 것"

내년 수출 및 교역 환경과 관련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내년에는 세계적인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재화수요가 정상화되고 투자도 늘어나면서 교역신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이는 금년 교역신장률이 크게 부진했다가 반등하는 것으로 과거 추세에 비해서는 교역 증가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금년 1분기까지는 수요 부진으로 출하가 줄고 재고는 늘면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으나, 2분기 이후에는 출하 증가로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일부 고사양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확대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신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은은 "지난해 말까지 크게 늘어났던 고금리 예금이 금년 4분기에 만기 도래하면서 금융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기관이 LCR 등 규제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금리인상 사이클 정점에 대한 기대도 있어서 금융기관이 지난해와 같은 고금리 수신 경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소비와 관련해서는 "2분기 중 민간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던 데는 펜트업 모멘텀이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잦은 강우 등 일시적 요인으로 야외활동과 관련된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어든 점도 작용했다"며 "향후에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원물가의 경우 "팬데믹, 전쟁, 그리고 그에 따른 수급 불균형 등으로 지난 2년간 이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그 영향이 완화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