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현재 금리 결정 여건 상하방 요인 혼재…상충 심화"(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 결정을 둘러싸고 상하방 요인이 혼재한다고 진단하면서 상충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지만 가계부채의 재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도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면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물가는 하락 추세이나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동산PF 등 취약부분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본격 회복 국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근원물가 흐름, 환율 등 금융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증가 정도,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 등을 점검해 가면서 추가로 금리인상할 지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B금통위원도 "물가는 대체로 당초의 전망경로를 유지할 것이나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반면 금융불균형은 확대됨에 따라 정책목표간의 상충관계는 심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복잡해진 정책 여건을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성장 및 물가경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및 경기변동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표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특히 가계부채는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요인이 중첩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B위원은 국내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발언도 내왔다.

그는 "장기시장금리가 연준 긴축기조 장기화 기대에 영향받아 동반 상승했는데 이러한 기축통화국에 대한 금융순환의 동조화는 내외금리차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국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불균형 위험뿐만 아니라 금융불안 문제도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C금통위원은 "누증된 가계부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총량뿐만 아니라 DSR 분포에 따른 위험 가중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추정 등 가계부채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아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취약부문의 문제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망경로 대비 향후 성장과 물가,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방향 및 크기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한 위원도 여전했다.

D위원은 "주요 지표가 물가의 하향 안정 및 금융불균형 해소를 시사하는 수준인지를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정책 긴축의 강도를 조정하며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레버리징 지연으로 가계부채 누증이 재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위원도 "주요국 통화정책의 추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움직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의 목표대로의 안정 경로 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향후 필요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위원도 있었다.

F위원은 "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동안 지속해온 고금리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에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