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부터 살리자…中 재산세 도입 연거푸 연기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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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중국 내에서 시행 필요성과 논의만 계속 나오는 '재산세'가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차이신 글로벌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의 최신 입법 프로그램에서 재산세 부과에 대한 근거 법안이 누락됐다. 논의한 법률 및 개정안은 비과세 재정 소득 및 정부 부채 규제 등 130개였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재산세 관련 법안이 빠진 이유로 중앙-지방 정부가 주택 구입을 장려해 2년 이상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했다. 주요 도시들이 '첫 주택' 구입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흐름을 같이한다고 봤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에 부진에 빠지는 동안 지방정부는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재산세로 이를 보완할 수 있지만, 연거푸 도입이 미뤄지는 실정이다. 매체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재산세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중국에서 재산세 논의의 시작은 약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에는 법안 초안까지 작성됐지만, 더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 재무부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범사업까지만 승인되고 끝났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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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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