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일반형 신청 26일 마감…27일부터 우대형만 공급

일시적 2주택자 공급도 중단

"재원 고갈되더라도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공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줄이는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 원인의 한 축으로 지목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특례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지원 여력을 고려해 오는 27일부터 소득 요건이 없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기존 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9억원 이하 주택대상)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실수요층의 주거 마련 지원은 이어가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데는, 재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데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정책 모기지가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이에 정부는 남은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고 실수요층이 대상인 우대형에 집중하는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8월 말 기준 35조4천억원의 유효신청이 몰린 상태다. 1년간 공급목표가 39조6천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미 목표치의 90%를 채운 셈이다.

정부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10월 중 목표치를 모두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간의 공급실적을 보면 일반형의 건수 비중은 30.2%였지만, 금액으로 보면 전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이 모두 고갈되더라도 우대형 공급은 목표했던 내년 1월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및 재원조달 상황, 가계부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안에 대한 미세조정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