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응에 한은·정부 또 파열음…'인뱅 압박 부적절'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최근 재차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두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대해 또 한 번 쓴소리를 내놨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문제 삼자 금통위에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 집행부에서도 정부의 50년 만기 주댁담보대출(주담대)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이 부채 관리의 핵심이 되지는 못할 것이란 평가가 제기된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면서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결과, 4월 이후 4개월 연속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무점포 운영에 따른 저금리 대출 등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이 증가했다"고 현상을 짚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가 부채 증가의 주범임을 지적한 셈이다.

이 위원은 이어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점검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대출 실행 과정에서 비대면 서류심사의 한계로 대출 자격이 부족한 신청자에게도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문제는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지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상승 기대로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사람이 금리가 낮은 인터넷은행을 이용했을 뿐이지, 은행이 부채 증가를 유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금통위의 비판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주택시장 연착륙 목적의 정책 시행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정책 간에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정책당국과의 협의 시 가계 디레버리징과 관련된 입장을 잘 전달하라"고 한은 집행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한은 집행부도 50년 주담대 관리 강화 등 미시적인 규제 방침이 부채 증가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가격 전망에 따른 주택 거래량의 향배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진 않다"면서 "가계 대출 증가의 근본적 원

인은 주택 거래 자금 수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가계대출 흐름은 주택경기 상황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다른 관계자도 "결국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가 핵심"이라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까지도 완화했던 규제는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과 50년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