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옥타 뉴저지,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 입법 촉구

(뉴욕=연합인포맥스) 배수연 특파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뉴저지 지회(회장:황선영)가 지난 12일 뉴저리 리지필드에서 총회를 열고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를 위한 입법을 미국 정치권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월드 옥타 뉴저지 지회는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따로 만들어 연간 1만5,000개의 쿼터를 부여하는 법안을 미국 연방 의회 상·하원에서 동시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를 위한 입법 관련 특강에 나선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이날 특별 강사로 초빙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는 '비자법안 의회 통과를 위한 전망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가운데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3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의 경우 백악관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보다는 법률 제정의 권능을 가진 의회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입법 로비가 필요하다는 게 김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들이 상하원 의원 사무실에 직접 청원하는 등 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9년전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될 당시에는 하원에서만 111명의 의원을 초당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후 발의 의원 수가 급감하는 등 입법을 위한 동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국 정부만 나서서는 미국의 의회의 입법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다만 미국 의회내에서 기류는 한국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출신이면서 한국계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과 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연방 상원에서도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원과 마크웨인 뮬린(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특히 영 김 의원은 연방 하원에서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아 정치적 무게감이 한층 실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연간 8만개의 쿼터를 배정해 발급하고 있다. 연간 비자 발급 한도인 쿼터 수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된 탓에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천400명), 칠레(1천400명), 호주(1만500명)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n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