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정준칙인가-⑦] "결점 있지만 혜택도 명확"

"EU 재정준칙, 점점 복잡해지며 예측 가능성 저해"

EU 집행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브뤼셀=연합인포맥스) 최욱 홍예나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강한 재정준칙 체계가 EU에 가져온 혜택은 매우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연합인포맥스와 인터뷰에서 "얼마간의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EU 재정준칙은 회원국의 경제, 재정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EU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부채비율 60% 미만 기준은 재정준칙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이 관계자는 "재정준칙 체계가 회원국의 경제정책 관련 협조와 거시경제 불균형 대응, 공공 적자·부채 수준 축소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재정준칙) 체계가 뚜렷이 다른 재정적 위치에 있는 회원국에 충분히 차별점을 두지는 못했다"며 "회원국들의 재정정책이 경기순응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가 호황일 때 늘어난 세수를 차지하기 위해 각 집단이 경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를 경기순응적 재정지출으로 정의한다.

재정준칙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재정 건전화 기간에 공공 투자 수준을 충분히 보존하지 못했고 공공 재정이 성장에 친화적이지 않았던 것을 꼽았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그간）EU의 재정준칙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투명성을 잃어 예측 가능성과 (회원국의) 주인의식을 저해했다"고 부연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한계점과 지난 20여년 간의 재정준칙 시행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지난 4월 EU 경제 거버넌스 규칙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에서 집행위는 순일차지출　증가율(Net Primary Expenditure Growth)만을 하나의 운영 지표로 삼는 방안을 채택했다.

구조적 재정수지 목표와 지출 벤치마크 등 여러 지표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체계를 단순화한 셈이다.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다 맞는 하나의 접근 방식은 없다"며 "어떤 지표를 활용할지에 대한 선택은 국가별 특징에 달렸다"고 조언했다.

wchoi@yna.co.kr

ynhong@yna.co.kr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