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역대급 '세수펑크'…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법인세·자산세 비중 확대가 원인…주요국도 최근 오차율 상승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최대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와 자산 관련 세수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진 점이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대규모 세수 오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천억원 감소했다.

반도체 업종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정부 안팎에선 올해 60조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재부는 조만간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세수를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그만큼 올해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의 원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대규모 세수 오차는 경기순환 국면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에 발생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변동성이 커진 점이 세수 오차를 초래한 일차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와 거시 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 관련 세수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세수 오차 역시 커졌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다시 말해 다른 세목보다 경기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거나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세수의 증감률이 전체 국세 증감률을 주도하면서 오차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총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0년 이전에는 12.5%에 그쳤지만 2020년 이후에는 22.0%로 확대됐다.

2000년 이전 7.1%였던 자산 관련 세수 비중도 2020년 이후 15.9%로 커졌다.

세목별 오차율을 보더라도 2010~2022년 양도세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세수 오차율 평균은 각각 18.0%와 6.1%로 총국세 오차율 평균(3.5%)보다 높았다.

국회예정처는 "전체 오차율에 대한 세목별 기여도는 법인세 기여도가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가장 높다"면서 "2015년 이후부터는 양도세의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들어 발생한 대규모 세수 오차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시기별로 보면 2010~2019년 우리나라의 평균 세수 오차율은 4.8%였지만 2020~2022년에는 11.1%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미국(7.2→8.9%), 캐나다(1.7→10.6%), 영국(2.2→12.7%), 일본(6.3→8.6%), 독일(1.8→7.4%) 등 주요국들도 상당한 변동 폭을 보였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