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평기금 사용은 분식회계…英, 국채발작에 수상 바뀌어"
23.09.14
읽는시간 0분
한전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할 수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은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당겨쓴다고 하고 있다"며 "분식회계, 돌려막기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은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소될 것이 아니라 세수를 어떻게 확충하느냐의 문제도 같이 온다"며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넘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지적한 뒤, "외국환평형기금을 가져다 썼을 때, 재정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국채 발작 사태가 발생했다. 그로써 수상이 바뀌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이라며 "재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한전 상황을 봤을 때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에너지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채 전기료를 올린다는 것은 많은 부담을 취약계층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린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화
jhhan@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