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담합 의혹 내년 상반기 조사 마무리

쿠팡 PB 우대·카카오모빌리티 경쟁 가맹 콜 차단은 연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금융권의 국고채 담합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올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통신3사의 단말기 지원금 담합 혐의, 은행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에 대해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6월부터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18개사(증권 11개·은행 7개) 전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각 금융사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 및 저축은행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요청한 데 이어 여신전문금융사와 금융투자업자 약관도 점검해 연내 시정요청을 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10월 중,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12월 중으로 금융당국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을 상대로 진행 중인 조사들도 연내 조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과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차단 의혹,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자 면책조항 위법 의혹 등이 그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업체의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도 조사 중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은 현재 사실관계가 파악돼 판단을 진행 중이고 올해를 넘기지 않아 조사가 끝날 것으로 관측됐다.

공정위는 다른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 제재에도 속도를 낸다.

한 위원장은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용역 입찰 건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완료하고, 사교육 시장 내 부당광고 의혹 등은 이달 중 조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영향력이 크고 대기업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은 등 견제가 부족해 적극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상장 중견기업의 16%가량은 오너 일가가 이사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도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돼 정률제와 정액제 등을 검토 중이고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통상 이슈, 대기업집단 시책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보고 있다"면서 "산업부와 심층 협의 중이고 합리적 지정 기준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최근 개선이 됐다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대면 조사가 크게 제한된 것이 조사 장기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사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피심인 방어권 보장도 강화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사건처리 평균 기간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