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역 성과급 허들 폐지…올해 소급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역에 대한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이 15년 만에 폐지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19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를 열고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운용 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에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부분을 없애기로 확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성과급 지급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올 초 경기 침체 우려에도 양호한 운용 수익률을 달성하며 상반기 기준 작년 한 해 평가 손실을 모두 만회했다"며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기금운용위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조 원장이 주재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과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 18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6월 열린 3차 기금운용위에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성과급 지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 규정대로라면 국민연금 운용역들은 내년 사상 처음으로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기금은 작년 총 마이너스(-8.47%)를 기록했다. 지난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래 연간 기준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2020년 0.5%, 2021년 2.5%였는데 2022년 5.1%로 급등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이 올해 6개월 만에 작년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은 수익을 내면서 기금 운용수익률이 9.09%까지 치솟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추산해도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은 3.80%에 그친다.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3.5%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계산한 3.7%를 아슬아슬하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올해 성과급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국민연금을 이탈한 운용역 수가 작년 한 해 동안 이탈한 운용역 수와 비슷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못해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무리한 기준 변경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준 계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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