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역의 기업유치 위해 세제 지원…15개 산단 조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고, 1천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고,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고 말했다.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정하는데,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된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자유특구가 지정되고, 판교 테크노벨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된다.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서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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