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동산·고용통계 조작' 장하성·김상조 등 22명 수사요청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수사 요청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감사원은 범죄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 확정 및 조치할 계획이다.

주택통계 분야에서 통계 조작과 은폐가 있었다고 봤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에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변동률이 높아지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 지시, 변동률 상승 사유 소명 요구, 현장 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압박해 상승률을 낮추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부동산원이 애초부터 주중치 등을 낮춰서 보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면서 아울러 부동산 대책 효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변동률을 만지는 등 통계를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자 국토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확정치를 0.01% 하락으로 변경한 사례가 제시됐다.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등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통계에 대한 불신 여론이 확산하자 부동산원은 표본가격 현실화와 재설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과거 표본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 표본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등 새로운 불법행위를 했다고 감사원은 부연했다.

소득통계와 고용통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통계청은 지난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자 가중치를 적용해 증가로 조작했는데, 같은 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소득 관련 통계자료를 불법으로 제공받아 자의적으로 분석, 보고하고도 통계청에 허위 해명을 지시했다면서 공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본 뒤 수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고용통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이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의 영향으로 몰아가고 통계 결과 발표 및 보도자료 작성에도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대통령비서실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 3명 등이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1명은 주택통계 분야와 고용통계 분야 모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 수사참고자료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