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가상자산 탈세 대응에 과학조사·국가간 협력 확대"
국세행정포럼 개최…가상자산 탈세 대응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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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5일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과세 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를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과세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신중히 운영하고 있다"며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세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포럼에서 조세불복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처음"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의미 있는 과세 품질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과세체계의 혼란과 탈세의 만연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신종 탈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 품질 개선 방안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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