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에 대한 오해 5가지…"생각만큼 나쁘지 않아"

"미래 부채 문제에는 대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올해 미국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2조 달러(약 4경2천600조 원)를 넘어서면서 미국이 심각한 부채 문제를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으며 생각만큼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엄청난 지출로 인해 국가 부채가 32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 이내에 부채가 5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부채를 둘러싼 오해가 있으며 이는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미국이 32조 달러를 당장 갚아야 한다는 오해다. 노벨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실제로 국가가 대규모 부채를 완전히 상환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의회 예산관리처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은 부채 상환에 3천95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두 번째 오해는 현재 부채 잔액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공공 부채 잔액은 GDP와 관련해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작년에 약 97%를 기록해 주요 임계치인 100%보다 낮았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2조 달러 자체는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 GDP 맥락에서는 해당 부채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사람들은 그 부채를 뒷받침하는 큰 숫자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오해는 부채가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부채는 정부가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후 변화 이니셔티브나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 중요한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오해는 위기를 막기 위해 부채를 빨리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체는 미국이 GDP나 현재 금리 수준과 관련해 지출을 조정하거나 경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채권 시장 투자자들의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전한다. 미국은 현재 위기라기엔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3분기 동안 GDP 성장률이 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부채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중국의 부채 문제는 부동산 부문을 갉아먹고 있으며 중동 국가들도 부채 위기를 겪는 등 전 세계 부채 잔액은 향후 몇 년 동안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재 미국의 부채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해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부채상환 비용이 향후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CBO는 올해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6천6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향후 12개월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도 7조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잔액의 약 3분의 1, 즉 미국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