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융사고 1.1조 중 내부직원이 벌인 사고 80% 육박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의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는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사고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조1천66억원이다.
이 중 내부 직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금액은 8천64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78%를 달했다.
건수 기준으로 금융사고는 451건이었고,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59%의 비중을 나타냈다.
업권별 사고 금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7천36억원)가 가장 많았고 은행(2천621억원), 보험(543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387억원), 대부(67억원) 순이었다.
은행은 사고 금액이 2020년 66억원에서 2021년 317억원, 2022년 915억원으로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피해의 회수 금액은 4천364억원으로 회수율은 약 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금융투자(45%, 3천194억원), 보험(43%, 236억원), 저축은행(34%, 142억원), 은행(27%, 705억원), 여신전문금융(23%, 88억원), 대부(0.1%, 1천만원) 순이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사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에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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