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예산 총지출 6% 이상 늘려야…긴축·감세는 국가재정 포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양국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야 재정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계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공공주도의 '공·건·철 RE100(재생에너지 100%)' 대한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다"며 "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기후 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이라며 "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기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혁명 시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된다"며 "인공지능(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분야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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