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수펑크 59.1조 추산…외평기금서 20조 끌어와 충당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 한 결과 당초 전망한 것보다 59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을 포함해 24조원 규모의 기금과 세계잉여금, 자연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세수부족 59.1조…법인 25.4조·소득 17.7조↓

정부는 당초 올해 세수 전망치를 400조5천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이보다 59조1천억원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오차율은 14.8%로 결손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절대 규모로도 역대 최대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세(79조6천억원)가 25조4천억원, 소득세(114조2천억원)가 17조7천억원, 부가가치세(73조9천억원)가 9조3천억원 각각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12조2천억원이 빠질 것으로 봤다.

종합소득세(21조1천억원)도 당초 전망치보다 3조6천억원 감소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3대 세목이 급감하는 가운데 관세도 전망보다 3조5천억원 감소한 7조3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이번 세수 오차를 계기로 국내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민관 합동 세수 추계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한편, 추계 방법과 결과에 대한 검증, 보완을 더욱 강화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하고, 해외사례 검토를 병행한다.

◇외평기금서 20조 당겨 부족분 충당…지방 세수 부족은 안정화기금으로

정부는 59조1천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분을 외평기금 등 기금을 통해 24조원 조달해 메울 방침이다.

이 가운데 외평기금은 20조원 안팎으로 편성했다.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20조원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2조8천억원, 특별회계 1조원 수준을 활용할 계획이다.

불용은 통상적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규모가 1.7%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 10조원대 초반 수준이다.

세수 부족으로 내국세의 40% 수준을 챙기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세계잉여금으로 대응에 나선다.

이들이 받아야 할 몫인 약 23조원(55조원×0.4)은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34조원, 적립 기준)과 7조원의 세계잉여금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 지방이나 거시경제 회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재방재정국장은 "자치단체 지방재정에 실제 적립된 예산은 22조7천억원"이라며 "60%인 13조6천억원 수준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작년 말 기준으로 11조6천억원 규모의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면서 "그 외에 시설기금 8조8천억원 적립돼 있어서 꼭 필요한 투자에, 교육개혁 과제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