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세수오차 엄중하게 생각…경제 영향은 제한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는 18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만,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59조1천억원의 세수 부족분을 메운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일 것으로 봤다.

이날 브리핑에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이번에 세수 재추계에 쓴 모형이 올해 예산안 편성 때 쓴 모형과 같은 것인가.

▲ (정정훈 세제실장) 기본적으로 연간 세수를 전망하는 방식과 중간에 재추계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연간 전망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년의 세수를 전망하는 것이고 그 내년 세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8월에 저희들이 전망을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가용 데이터가, 최대한 나와 있는 게 상반기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걸 기초로 해서 일부 세목의 경우는 회귀 모형을 돌리는 것이고 또 일부 세목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법을 쓰는데, 지금처럼 최소한 당해 연도 실적이 6개월 이상,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인세 중간예납까지 보고 말씀드리겠다 했듯이 일부 세목의 경우에는 8월까지 가집계 결과가 일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형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큰 틀에서의 모형은 당연히 저희들이 8월에 내년도 세수전망을 하면서 나름 보완·개선한다고 한 모형을 기초로 해서 했다.

-- 세수가 부족할 때 지출 효율화를 해서 경기 대응성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의 경기 자동안정화 장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경기에 따라 세입 유동성이 클 때 당초 지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보완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급격한 경기 하방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세수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결과 59조원 수준의 세입 감소가 있었다. 만일 이런 세입 감소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출을 그대로 세입만큼 줄인다면 자동안정화 장치가 아닐 것이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세입은 59조원 줄어들지만 저희가 기금 여유재원이라든지 세계잉여금 활용해서 당초 지출 수준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경기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 세수 대책을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얼마, 기금 여유재원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정정훈 세제실장) 발표 자료에 세계잉여금이 약 4조원이고, 그 다음 기금여유재원이 한 24조원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인데 그중에 한 2조8천억원은 자동적으로 우리 예산 구조에 의해서 금년에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머지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다. 또 기금은 전체적인 큰 규모상 외평기금이 약 20조원이라고 설명드렸다.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기금 여유재원이 있는 특별회계에 또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 그 부분들은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금년도 지출 상황도 같이 봐 가면서 내년도 운용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자료만 보면 지금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위기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저희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 초부터 세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든 실국이 다 달라붙어서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결과를 발표드린 거다.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 아니냐에 대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브리핑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59조원 수준의 세입 감소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올해 예정돼 있는 지출 수준은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금 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걸 전제로 저희가 경제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다.

-- 외평기금에서 쓸 경우 환율이라든지 이런 대응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외평기금의 근본 목적 자체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만들이진 기금이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 재원보다 거기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아놨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또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도의 여력을 갖고 있다.

-- 올해 세수 오차율이 역대 몇 번째로 큰 것인가.

▲ (정정훈 세제실장) 오차율로 따지면 오차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다 합치면 본예산 기준으로 가장 컸던 때는 2021년이다. 2021년에 아시다시피 가장 큰 규모의 세수가 남은 해다. 그때가 2021년이 21.7%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었다. 다만 세수 결손 쪽으로 발생한 오차율로는 올해가 가장 큰 숫자다. 결손 기준으로 두 번째로 컸던 해는 1998년 13.9%다.

-- 세수 추계 모델을 고도화하더라도 오차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닌가.

▲ (정정훈 세제실장) 경기 변동이 커지면 예측을 하는 데 한계는 있다. 그 점 자체는 팩트일 것이다.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경기변동성을 핑계로 2000년 이후에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세입 오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앞으로는 어차피 할 수 없는 거니까 노력해 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필요하면 또 근본적인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절박한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다.

-- 내년 법인세수 예측에도 함께 정확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 (정정훈 세제실장) 일단 내년도 법인세수는 금년보다 더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 저희들 세수추계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법인세가 여전히 어려운 사항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 자체를 2024년 예산의 경우에는 2023년 전망치보다도 더 줄어든 법인세를 전망을 했다. 다만, 거기에서 이렇게까지 줄어들 거냐, 아니면 이 정도보다는 더 줄어들 거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경기적인 판단, 또 기업 실적의 판단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3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4분기 경기가 어떻게 반등이 될지, 또 4분기의 경기 반등의 모습이 기업실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이미 세입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세입 예산을 국회에서도 충실히 심의를 하니까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이 변화된 게 있다면 조금 더 중요한 결정적인 변곡점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충실히 논의해서 필요하면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미국과 일본도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규모는.

▲ (정정훈 세제실장) 미국·일본의 경우에는 약 5~10% 정도 전년 대비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

--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인지.

▲ (김동일 예산실장)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내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부세, 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23조원 정도 교부세가 줄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들이 있다. 이거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원래 계획했던 지출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재원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한다고 했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줄어드는 예산에 대응할 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 (한순기 지방재정국장)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파급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세계잉여금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체 재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가용 재원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의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처럼 233개 자치단체별로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특별히 재정협력단을 만들어서 자치단체별로 상황과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20조 이상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파악해서 협의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서민 생활이나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하고 지원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 국가가 재정건전성 핑계로 국채 발행 대신에 지방채로 전가하는 것 아닌지 이런 지적도 있는데.

▲ (김동일 예산실장) 지방채 발행하고 국채 발행은 좀 다른 얘기다. 내국세 베이스로 교부금, 교부세가 나가기 때문에 국채 발행하고는 상관이 없다.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에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 외평기금 관련해서 올해 55조원 정도를 공자기금에 상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올해 추가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더해지는 건가.

▲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아까 상환금액을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진짜 총액 기준이다. 그러니까 공자기금에서 예수된 부분 또 그게 만기가 도래하면 또 상환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말씀드린 20조원은 순상환 개념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거하고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순상환 기준으로 20조원 정도 올해와 내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다.

-- 국채 발행을 하면 되는데 왜 외평기금을 활용하는지 모르겠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

▲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외평기금은 사실 외환보유액을 쌓기 위해서 빌려오는 자금이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있는 거고 항상 이자비용이 나가는 거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원화재원이 지나치게 많이 쌓이게 되면 그거를 상환하는 것이 외평기금 수지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수 추계와 별개로 사실 추진한 거다. 지금 그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그만큼 국고채를 덜 찍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다.

-- 환율이 만약 내년에 하락하지 않게 되면 원화 외평채를 통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저희가 내년에 지금 국회 기금예산 계획안에 낸 것은 한도를 18조원을 받아놓은 거다. 그거는 필요시에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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