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포털도 협조키로

가짜뉴스 신속심의·구제조치 '원스톱' 처리

네이버·카카오도 자체 규제 실행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패스트트랙' 활성화에 나선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도 여기에 협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대기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짜뉴스 처리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특별한 경우 사업자에 선제 조치를 요청한다.

방통위는 특별한 경우의 예시로 긴급 재난과 금융시장 혼란, 선거 결과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들었다.

아울러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는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현실을 고려해 포털 사업자에 협의체 참여와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에 협조하고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들 포털 사업자는 자체 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삭제와 차단,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등 조처를 한다.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참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계량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최단 유효기간은 기존 3년보다 축소해 제재의 탄력성을 높인다.

방통위는 국회 및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연내에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제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hskim@yna.co.kr